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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715명이었던 국내 근골격계질환 재해자 수가 2023년에는 1만 3,01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근골격계질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소한 정부에 의해서 법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으니 그 관리의 기간이 20년 이상 되었는데 재해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 동안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을 해본 제 경험으로도 국내의 법은 꽤 촘촘하게 갖춰져 있고, 예방 관리를 능동적으로 충실히 하고 있는 현장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숫자는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제 나름대로 따져봤습니다.
법은 이미 촘촘하다, 그런데 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은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명시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는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 조작, 하루 2시간 이상 어깨 위 반복 작업, 25kg 이상 중량물을 하루 10회 이상 드는 작업 등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정량 기준으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해요인조사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유해요인조사란 작업장에 존재하는 신체 부담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법정 절차를 말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가동 후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마쳐야 하고, 이후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거나 새 설비가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수시 조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도 붙어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존 가이드라인 체계를 개편해 E-G-1-2025 기술지원규정을 새로 시행했습니다(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규정은 증상 호소 근로자를 무증상기, 초기증상기, 급성기, 복귀기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사 기록은 5년간, 작업 환경 개선 기록은 설비가 존재하는 내내 보존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제도적 틀이면 실제로 잘 굴러갈 것 같지만, 현장에서 서류와 실제 작업 환경 사이 간극을 보면 그 기대가 허물어집니다.
- 최초 평가: 사업장 가동일로부터 1년 이내, 전 단위작업 대상
- 정기 평가: 3년마다, 부담작업 보유 공정의 재분석
- 수시 평가: 산재 승인·신규 설비·공정 변경 발생 시 1개월 이내
- 기록 보존: 조사 결과·의학적 조치 이력 5년, 개선 기록은 설비 존속 기간 전체
대기업은 뭘 다르게 하고 있나?
제가 여러 사업장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삼성전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가 직접 TF를 이끌며 공정 자동화와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인데, 이 두 축이 분리되지 않고 맞물린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기흥 6라인은 수동 물류 작업 비중이 높아 손목·손가락 변형 리스크가 컸는데, 물류 자동화율을 기존 44%에서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사내 부속의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상주시켰습니다. 아프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작업 구조를 바꾸고 만약 아프더라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든 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는 또 다른 방향입니다. 착용형 외골격 로봇(Wearable Exoskeleton)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조끼처럼 입고 일하면 기계 구조가 어깨 근육을 대신 버텨주는 장비입니다. 전기 모터 없이 인장 스프링과 멀티링크 메커니즘만으로 모듈당 최대 3.5kgf 보조력을 내고,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소재를 써서 무게를 700g까지 낮췄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동력원도 없이 어깨 부하를 최대 60%까지 줄인다는 게 체감이 잘 안 됐거든요. 미국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에서 검증을 마치고 국내 생산 라인과 현대건설 천장 작업 현장에도 투입됐다는 사실이 그 성능을 뒷받침합니다(출처: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지엠은 또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GM과 미국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간 1987년 협약에서 출발한 노사 합동 인간공학위원회(Ergonomics Committee)가 핵심입니다. 인간공학위원회란 노사 안전보건 담당자, 사내 의사, 인간공학 전문가가 함께 앉아 위험 요인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이행까지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유해요인이 확인된 공정은 6개월 이내 개선 완료라는 명시적 기한을 두고 있어, "검토 중"이라는 말이 무한정 이어지는 구조를 막습니다. 저는 이 6개월 기한이 제도의 생명선이라고 봅니다. 기한 없는 개선 약속은 사실상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엠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으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또한 생활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골격계질환 예방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 회의 첫 부분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재 회의 장소의 위치와 비상시 대피 통로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의 회의 참석 시 이 부분에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받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과 분위기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에 관련해서도, 생산 현장의 공간은 타 회사들보다 매우 협소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현장에 설치되고 사용되는 인간공학적인 개선 대책들은 타 회사들의 수준에 전혀 밀리지 않고 특정 장비들의 경우에는 타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장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려한 시스템 뒤에 남은 그늘
이와 같이 몇몇 대기업들의 예방 체계가 고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험 단순반복 작업은 상당 부분 사내하도급이나 협력사로 넘어가 있는데, 원청이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예방운동센터는 그 하청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험의 외주화(Outsourcing of Risk)란 신체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작업을 계약직·하청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산재 리스크와 관리 책임은 분리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협력사 노동자를 위해 설립한 일환경건강센터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예외적 사례로 칭찬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현장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또 하나, 제가 현장 서류를 보면서 느낀 불편함은 유해요인조사가 '점검용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였습니다.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라는 전신 신체 부하 평가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REBA란 관절 각도·하중·작업 자세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위험 등급을 산출하는 인간공학 평가 기법입니다. 삼성전자처럼 AI 비전 분석 시스템과 결합해서 쓰면 강력한 도구인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3년에 한 번 체크리스트 칸을 채우는 행위로 소비되고 맙니다. 노동자가 "여기 허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해도 조사 결과지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저는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억제하는 조직 문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상 처리(회사 비용 치료)를 유도해 산재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방식, 통증을 호소하면 인사 고과에 영향이 생길까 봐 참고 넘기는 문화, 이것들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더 깊게 만듭니다.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 문화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면 숫자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요인조사를 안 하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서류상 조사는 대부분 이뤄지는데 그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문제라는 점입니다. 법적 처벌보다 형식화된 조사가 더 심각한 사각지대입니다.
Q. 엑스블 숄더 같은 착용 로봇이 중소기업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현재는 대기업 생산 현장 중심으로 검증·보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산재보험료 감면 인센티브와 연계해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이 연결 고리 없이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업장의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주나 예방운동센터 같은 고급 인프라가 실제로 하청 노동자에게 열려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SK하이닉스의 일환경건강센터처럼 별도 재단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모델이 현실에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Q.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보험료 인상 등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상 처리를 유도하거나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되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인 산재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에서 산재 신청 절차와 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법 제도는 갖춰졌고, 대기업들의 예방 체계도 분명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무동력 착용 로봇, 삼성전자의 AI 인간공학 분석 시스템, SK하이닉스의 협력사 상생형 센터, 한국지엠의 인간공학위원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시스템의 정교함이 아니라 '누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 접근성 보장, 6개월 이내 개선 이행 의무화, 유해요인조사의 실질화. 이 세 가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재해자 수 그래프는 앞으로도 오른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자기 작업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