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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하고 손목이 저릿한 느낌이 오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처음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면 그냥 피로 탓이거나 나이 탓이라고 보통은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나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중의 하나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건수의 무려 79%가 근골격계 질병일 만큼, 현재 이 문제는 제조업 공장이 아닌 사무실 책상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가정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겪는 발생현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근골격계질환은 용접공이나 중장비 작업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직군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기준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수진자가 1,761만 명에 달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민국 인구의 약 33%, 즉 국민 세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본 저도 이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연간 관련 총진료비만 7조 4,599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총진료비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 수진자(984만 명)가 남성(777만 명)보다 약 1.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01만 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산재보험 통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전체 판정 건수 32,313건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이 25,524건으로 79.0%를 차지했습니다. 2003년 산재 인정 건수가 4,53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여기서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즉 컴퓨터·스마트폰 등 영상표시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해 목, 어깨, 손목 등에 누적 손상이 생기는 질환 관련 수진자만 634만 명에 달한다는 점도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 2019년 근골격계질환 수진자 1,761만 명 (전 인구의 약 33%)
- 연간 총진료비 7조 4,599억 원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9%)
- 2023년 산재 질병 판정의 79%가 근골격계질환
- VDT 증후군 수진자 634만 명,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 수진자 65.6만 명(2009년 대비 1.6배 증가)
유해요인조사 제도, 현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정부는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중량물을 드는 등 신체에 반복적·지속적 부하를 주는 11가지 유형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최초 조사 이후 매 3년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산재 승인자가 발생하거나 공정이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수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 다양한 현장 사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된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적인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예방관리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노사가 100%의 의견 일치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잘 정착된 사업장에서는 작업현장이나 관리체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매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축적된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쉬운 사례도 제 경험상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3년마다 서류를 완성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실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산재인정 과정,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과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에 평균 200일 이상이 걸렸고, 노동자가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추정의 원칙'입니다. 추정의 원칙이란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자동차 조립공 등 특정 직종에서 일정 근무기간(직종별 1~10년 이상)을 채운 근로자가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수근관증후군 등 8대 주 상병에 걸리면 현장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신속 처리 절차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고, 노동계와 직업환경의학계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재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사업장별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작업환경 개선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직종 단위로 획일적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 역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한편 최근(2020년대)에 새롭게 불거진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근골격계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노동자가 거대 자본의 소송 앞에 또 한 번 고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보면서, 산재 판정 체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프레젠티즘까지 더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훨씬 큽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야기할 때 결근(Absenteeism)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훨씬 심각한 문제는 프레젠티즘(Presenteeism)입니다. 프레젠티즘이란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목과 허리가 욱신거리는 상태로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불량률은 높아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보건경제학 연구들은 프레젠티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단순 결근 비용보다 수 배 이상 크다고 추정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연간 7조 4,599억 원의 진료비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한방 침구 치료 등의 이용이 늘수록 재정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보험 기금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은 뇌심혈관계질환보다 건당 평균 보상액은 낮지만 전체 질병 산재 승인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총지출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손실은 큽니다. 40~50대 숙련 노동자가 만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조기 퇴직이나 장기 휴직을 선택하면 현장의 숙련 노하우가 단절되고, 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재교육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감각 마비, 악력 저하 같은 기능 손상이 장기화되면 우울증·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전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간병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근골격계질환은 개인의 병원비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직도 근골격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은 공장 노동자만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를 반복 사용하는 작업은 법에서 규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합니다.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이나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등 주요 질환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유해요인조사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현실에서는 감독 인력 부족으로 조사를 아예 미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사업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도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실적요율이 올라 보험료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Q. 추정의 원칙 대상 직종이 아니면 산재 인정이 훨씬 어렵나요?
A.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현장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 인정하는 제도이지, 비대상자의 산재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상 직종이 아닐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크게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요양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영구 장해가 남을 경우 1~14급 판정에 따른 급여)로 나뉩니다. 단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라 기존 소득과 차액이 발생하고,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소득 중단을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근골격계질환은 더 이상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살펴본 통계와 현장 사례들을 종합하면, 이 질환은 제조업 조립 라인부터 병원 간호사, 학교 급식실 노동자, 그리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무직, 그리고 일반 가정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법 제도는 2003년 이후 꾸준히 보완되어 왔지만, 유해요인조사의 형식화, 산재 인정 과정의 험난함, 그리고 기업의 산재 취소 소송이라는 새로운 역주행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실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호대 지급처럼 소극적인 조치보다 작업대 높이 조정, 자동 이송 장치 도입 같은 공학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현장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목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이력과 개선 조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